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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석> 모돈감축 어떻게 이뤄졌나
정 보 조회 : 92297   등록일 : 2013.11.20  

<분석> 모돈감축 어떻게 이뤄졌나

‘모돈 300두 미만농’ 감축량 절반 이상 비중



전체 농가중 53% 참여…충남 감축량 ‘최다’
제주 감축률 ‘으뜸’…제외대상서도 1만두 감축



정부를 비롯한 범 양돈업계 차원에서 추진돼온 모돈감축 사업.
일단 감축물량면에서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치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농가들의 경우 지원된 특별사료구매자금 회수는 물론 향후 5년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써코백신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됐다. 모돈감축사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봤다.



◆ 얼마나 참여했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업마감 시한인 지난 8월말까지 전국의 3천201호에서 10만5천579두의 모돈감축이 이뤄졌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축동향 기준(3월1일) 전체 농가(6천100호)의 52.5%, 전체 모돈두수(97만3천두)의 10.8%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모돈감축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농가와 실제 참여농가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처음 대한한돈협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농가는 4천268호에 달했지만 시군에도 최종 위임장과 감축증빙서류까지 제출한 농가는 78.8%인 3천363호에 그쳤다.
이 가운데 모돈이 100두 이하거나 모돈 200두 이하면서 FMD 살처분농가로, 감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1천62호, 감축대상인 농가는 2천301호였다.
감축대상 농가중 2천180호는 모돈감축이 이뤄진 반면 121호는 이행치 않았다.
특히 16호는 오히려 모돈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축대상이 아닌 농가중에서도 41호 역시 모돈수가 늘어났다는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 지역별로 얼마나 줄였나



충남지역에서 가장 많은수의 모돈이 줄었다. 3만4천600두의 모돈감축이 이뤄진 것이다. 경기도가 2만5천400두, 제주 2만2천400두, 전북 1만1천600두, 경남 1만4천두, 전남과 경북이 각 1만3천500두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것은 목표 대비 감축률. 제주도의 경우 감축증빙서류까지 제출한 농가 보유 모돈 가운데 무려 47.5%가 줄면서 전국 최고의 감축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 25.7%, 충북 21.7%, 전남 20%의 순으로 3개 지역에서 감축률이 20%를 웃돌았다. 가장 많은 모돈이 감축된 충남의 감축률은 18.5%였다. 경기도는 10%의 감축률을 보이며 가장 낮은 비율로 감축이 이뤄졌다.



◆ 사육규모별 감축현황은



감축증빙서류까지 제출한 농가 가운데 모돈 500두 이상의 농가에서 가장 많은 2만8천242두의 모돈이 줄었다. 이는 전체 감축량의 26.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뒤를 이어 모돈 100두 이상~200두 미만 농가에서 2만1천998두의 모돈감축실적을 기록했다.
모돈 200두 이상~300두 미만 농가에서도 2만1천753두를 줄였다.
하지만 감축률로 따져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모돈 100두 이상 ~200두미만 농가의 감축률이 16.9%로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은 수의 모돈이 줄어든 모돈 500두 이상 농가의 감축률은 11.6%에 불과했다.
양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돈 500두 이상 농가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부터 모돈감축사업에 참여치 않았다”며 “국내 전체 사육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농가들이 모돈감축사업에 참여했다면 감축률은 10%를 훨씬 밑돌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모돈감축사업은 전업규모 이하 농가 주도하에 이뤄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감축대상에서 제외된 규모의 농가에서도 전체 감축물량의 10%에 육박하는 9천374두의 모돈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미비됐던 서류제출 농가나 모돈감축을 완료한 경우 모돈감축을 이행한 것으로 조치키로 한바 있다. 
 

[2013-11-18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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